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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연금 승계 기준
2023-0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퇴직연금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와 퇴직연금사업자 계약 변경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2023-01
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
2023-01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
고용승계 후 임금·근로조건 변경 가능 여부
2022-12
학원 원장이 바뀐 뒤 기존 근로계약의 기본급, 수당, 오버페이를 새 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포괄승계 원칙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2022-05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
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2010년대
출산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어 새 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쟁점이 된 상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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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2026년 8월 2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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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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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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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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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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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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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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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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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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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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