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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법인전환 후 퇴직금 지급 주체와 고용승계
2023-01
개인사업체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 양도양수 시 미지급 퇴직금 승계 여부
2023-01
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가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
고용승계 후 임금·근로조건 변경 가능 여부
2022-12
학원 원장이 바뀐 뒤 기존 근로계약의 기본급, 수당, 오버페이를 새 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포괄승계 원칙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
2022-05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
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2010년대
출산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어 새 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쟁점이 된 상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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