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의 쟁점

질의

회시 답변

퇴직급여 지급대상 판단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전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대표자겸 시설장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

형식적 직명이 아닌 직무실태 기준

1. 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2.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4.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5. 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결론

관련 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인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