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대상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과태료 2024년 4월 6일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용증명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주 과태료 사용자 2024년 3월 8일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발급 업무 담당자인지, 사업주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임금체불 2024년 2월 29일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2월 29일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국가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와 단체교섭 당사자 사용자 단체교섭 2023년 2월 12일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정관청의 권리와 의무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용자 2023년 2월 12일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원청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사용자성 부당노동행위 도급 구제신청 사용자 2023년 2월 10일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은 원청회사가 사내하청 근로관계에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시정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 용역업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사용자 2023년 2월 3일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급여 근로자성 사용자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사용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