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사용자 퇴직금 2023년 1월 30일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관과 운영관리지침상 사업단 대표 및 업무 총괄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용자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담당자와 당사자 판단 기준 단체교섭 사용자 2014년 5월 8일단체교섭에서 누가 교섭당사자가 되고, 위임받은 교섭담당자와 어느 범위까지 교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