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2024-03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2024-03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2024-03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2024-02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4-02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2024-02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2024-02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2024-02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2023-09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2023-02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2023-02등기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비등기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