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계약갱신 배치전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2일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와 폭행금지 책임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3월 2일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금지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병원 겸직 대학병원 교원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1일사립학교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에게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과 근로자대표 선출 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대표 2024년 2월 29일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제외 여부와 개별 판단 원칙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위탁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리업무 집행에 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소속 기관 사용자 판단 — 시설장과 법인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도급 2024년 2월 29일위탁운영 복지시설에서 수탁사업 근로자의 사용자가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 징계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미와 임금체불 책임조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임금체불 2024년 2월 29일대법원 2008도5984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와 불황으로 인한 임금체불의 책임조각 요건을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업경영담당자 사용자 판단 기준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 2024년 2월 29일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BEST Q&A사업주 변경 시 임금체불 형사책임 임금체불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9월 24일사업주 변경 전 발생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체불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체불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후임 대표이사에게 금품청산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회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사용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사용자 2023년 2월 12일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대표자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 손해배상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11일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9일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