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3-02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2023-02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2023-02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2023-02법정관리 또는 보전관리 기간에 체불임금, 퇴직금, 금품청산 책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노동조합 조합원 범위와 비노조원 판단 기준2023-02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2023-02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23-02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지시와 감금 피해 손해배상 책임 판례2023-02대표이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을 정리하던 직원이 3일 동안 감금된 사안에서, 직원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2023-01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2022-12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2022-05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