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급여 근로자성 사용자 퇴직금 지급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사용자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임금채권 2023년 2월 2일법정관리 또는 보전관리 기간에 체불임금, 퇴직금, 금품청산 책임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협동조합 상근직 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등기이사, 임원 지위,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지입차주겸 운전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지입차주가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등기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비등기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 근로자성 사용종속관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도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1월 30일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성 2022년 12월 16일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DC형 부담금 퇴직연금 2022년 5월 13일대표이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임의 가입한 경우 부담금 산정과 급여수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