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판단 쟁점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7.15.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은 기업주 개인,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식적인 직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직무실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판단 기준과 관련해 행정해석은 근로기준과-1246, 2005.3.5. 및 근기 68207-78, 2003.1.21.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위탁 또는 계약관계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을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하며, 시설 종사자의 채용과 복무관리를 하고, 자기 책임으로 사업수행에 대해 지휘·명령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받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사업주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근로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입니다.

대표이사인 시설장이 법정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해석은 형식적 직명이 아니라 실제 직무실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의 실질적 행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대표해 종사자 채용과 복무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지휘·명령한다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인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급여 명목의 금품 지급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