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2022-05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2010년대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2010년대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급 의무자: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중 누구인가2010년대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2010년대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BEST Q&A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2010년대연봉제 회사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유보금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 후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