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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
퇴직금 기초상식
월급에 포함해 매월 지급한 퇴직금, 효력 없어 별도 청구 가능
퇴직금 지급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청구권
통상임금
2019년 1월 11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매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는 실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
퇴직금 기초상식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14일 미지급 시 연 20% 받는 법
지연이자
퇴직금 지급
2019년 1월 11일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겨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
연봉제
연봉제 퇴직금, 연봉 포함 약정의 효력 (판례·행정해석)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퇴직금
2014년 5월 6일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 대법원·노동부 행정해석·서울지법 판결문(2002가소1707)을 통해 정리했다.
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
BEST Q&A
경영성과 인센티브와 유보금의 임금 여부
경영성과급
임금 범위
퇴직금 지급
2010년 7월 5일
연봉제 회사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유보금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경우, 퇴직 후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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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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