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의무와 대위 지급 고용승계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연수 2023년 1월 30일위탁계약 종료 후 신규 수탁업체가 종전 업체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와 채무 인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금 차등설정금지 적용 여부 퇴직금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 2023년 1월 30일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차등설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절차와 근로시간 관련 회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0일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물관리인 퇴직금 위탁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2023년 1월 30일건물관리 위탁계약으로 일한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2010.12.1.부터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종교법인 종교인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30일종교법인에서 봉사계약서를 쓰고 시간당 수당을 받는 종교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와 근로자성 퇴직금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30일사단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28일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퇴직금 지급 근로자성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28일재택부업자와 재택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퇴직금 IRP 지급 의무와 예외 사유 IRP 퇴직금 지급 2022년 5월 18일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지급 의무, 세전 지급 방식, 예외 사유와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근로시간 2019년 1월 11일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퇴직금 지급 의무자: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중 누구인가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19년 1월 11일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퇴직금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