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고용의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4년 12월 14일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 법 시행일 기준 적용,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기간·신청권자·절차와 시정명령 차별적 처우 비정규직 2024년 3월 18일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권자, 조사·심문·조정·시정명령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0일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용역업체 2023년 10월 10일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9월 17일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 계속근로기간 공개채용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2023년 9월 17일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무기계약직 2022년 12월 24일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차별금지와 차별시정 신청 요건·절차 차별적 처우 2022년 10월 31일개정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비교대상, 시정 절차, 적용 범위(상시 5인 이상)와 주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파견·도급·용역 차이, 지휘명령권으로 구분하기 근로자파견 도급 2022년 10월 31일근로자파견과 도급(용역)은 근로자를 누가 직접 지휘·명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파견·도급·용역·사내하청·소사장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동의·주 12시간·거부권 총정리 단시간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로 2019년 2월 23일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의 초과근로 제한과 위반 시 사업주의 형사·민사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비정규직 차별처우 비교대상과 차별금지 기준 차별적 처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2014년 5월 6일비정규직 차별처우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복리후생·고령자·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차별금지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시정명령 확정과 불이행 과태료 기준 차별적 처우 과태료 기간제법 2014년 5월 6일기간제법상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와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