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단체교섭 주체와 교섭권 위임 기준 단체교섭 단체협약 2024년 7월 1일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교섭권 위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의 지위와 위임 통보 사항을 법 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종료 사유와 소멸 후 근로조건 단체협약 계약갱신 2024년 2월 13일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당사자 변경·소멸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와 자동연장·자동갱신협정, 소멸 후 근로조건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효력과 유효기간, 효력확장(일반적·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 2024년 2월 13일단체협약의 규범적·채무적 부분의 효력과 3년 이내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일반적 구속력(반수 이상)과 지역적 구속력(3분의 2 이상)에 따른 효력확장의 요건과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2023년 11월 24일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노조운영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총회 참석 인원과 실제 표결 참여 인원이 달라진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 단체협약 2023년 9월 17일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출석조합원 산정 방법과 총회 의결정족수 계산 기준 노조운영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총회 의결 시 출석조합원을 어느 시점의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기권표·무효표 포함 여부와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을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