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동조합 대의원회와 대의원 선출 기준2010년대노동조합 대의원회의 구성 근거와 운영, 대의원 선출·징계·임기 기준을 정리합니다.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및 관련 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해석 분쟁,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절차와 효력2010년대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 간 의견이 불일치할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는 요건과 절차, 그 효력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란? 정의와 인정 요건 (노조법 제2조)2010년대쟁의행위의 개념과 인정 요건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이 포함되며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제외됩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 요건과 신고, 인준투표 쟁점2010년대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면 작성, 서명 또는 날인, 신고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과 조합원 인준투표를 둘러싼 주요 쟁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조운영조합비 사전공제제도 법적 요건과 조합원 동의2010년대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의 법적 요건을 설명합니다. 단체협약, 조합원 동의, 총회 의결 또는 노조규약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대상과 인사·경영권 판단 기준2010년대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인사·경영권 관련 쟁점을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조합활동, 회사 시설물 이용, 조합비 일괄공제의 단체협약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설립신고와 조직형태·복수노조2010년대노동조합의 의미와 조직형태, 설립신고 절차, 설립신고서 보완·반려 사유를 정리합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복수노조 제한과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단체교섭 유형과 방법 — 기업별·통일·공동교섭2010년대단체교섭의 기업별교섭, 통일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교섭, 집단교섭의 의미와 교섭 진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2010년대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호되는 범위와 사용자의 채용·하도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사례와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