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임시의장 선출로 회의 속행, 위원장 폐회 선언 시 의결 효력 노동조합 규약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단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 노조운영 2023년 9월 17일단독입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재입후보가 가능한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 복수노조 2023년 9월 16일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부결된 안건 재상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할까 노조운영 2023년 9월 16일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개념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 정년퇴직 조합원 자격 재고용 단체협약 2023년 9월 16일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의 선출·해임·임기와 노조전임자 급여 기준 해고 노조전임자 2023년 5월 12일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임기·해임 요건과 노조전임자의 지위·급여 지급 기준을 노동조합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조직변동 — 조직형태 변경·합병·분할·해산 노조운영 2022년 12월 31일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합병, 분할, 해산의 의미와 총회 결의 요건, 효력,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개정 노동조합법 2021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단체교섭 2021년 7월 22일2021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자료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노조전임자 급여, 단체교섭, 단체협약 유효기간, 쟁의행위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2021년 7월 22일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의 예외가 확대됐다.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5대 고려요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보호와 준법투쟁 판단 기준 쟁의행위 파업 2014년 5월 10일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보호되는 범위와 사용자의 채용·하도급 제한을 정리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사례와 관련 법률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기준과 합법파업 요건 쟁의행위 파업 2014년 5월 10일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주체, 목적, 절차, 방법 기준을 정리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직장점거, 피케팅, 태업 관련 판례와 법조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