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2023-09노동조합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총회 참석 인원과 실제 표결 참여 인원이 달라진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출석조합원 산정 방법과 총회 의결정족수 계산 기준2023-09노동조합 총회 의결 시 출석조합원을 어느 시점의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기권표·무효표 포함 여부와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을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2023-09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2023-09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2023-09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의 선출·해임·임기와 노조전임자 급여 기준2023-05노동조합 임원의 선출·임기·해임 요건과 노조전임자의 지위·급여 지급 기준을 노동조합법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조직변동 — 조직형태 변경·합병·분할·해산2022-12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합병, 분할, 해산의 의미와 총회 결의 요건, 효력,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 운영비 원조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1-07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2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의 예외가 확대됐다.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5대 고려요소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재정과 조합원 권리·의무·징계 기준2010년대노동조합 재정 운영, 조합비, 조합원의 가입·탈퇴와 참여권, 조합원 의무 및 내부통제·징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장부, 총회 의결, 회계감사, 운영상황 공개 의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운영 원칙: 소집·성립·의결 절차2010년대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소집·성립·의사진행·의결사항·의결정족수를 노동조합법 조문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정리했다.
노조운영단체협약이란 — 효력과 평화의무 핵심 정리2010년대단체협약의 의미, 규범적 효력, 유효기간 중 평화의무, 유리한 근로조건 확보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기준 효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조운영노동쟁의 중재란? 임의중재·강제중재 절차와 효력 정리2010년대노동쟁의 중재의 의미와 임의중재·강제중재의 구분, 중재 개시 사유와 효과, 중재재정의 성립·재심·행정소송·확정 절차와 효력을 노동조합법 조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