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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
2026년 1월 1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과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
2023년 5월 12일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시간외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산입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기상여금
시간외수당
2022년 12월 15일
월 1회 정기 지급 상여금과 고정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2019년 이후와 2018년 이전의 기준 및 연도별 산입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90% 감액 요건과 100% 적용 예외
최저임금
수습기간
2022년 12월 15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만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감액 요건과 100% 지급 예외,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리했습니다.
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성과급·능률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
최저임금
2022년 12월 14일
생산고에 따른 성과급·능률수당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급과 성과금의 시간급 환산 및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2022년 12월 14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임금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최저임금
직무수당·근속수당 최저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2022년 12월 14일
직무수당과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여금 25% 초과분 기준이 핵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
최저임금
5인미만 사업장 12시간 근무 최저임금 계산과 미달 체불 청구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2022년 12월 14일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맞교대로 일할 때 월 유급처리시간(374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고, 미달분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받기 ② 진정서 제출과 작성 예시
최저임금
노동부 진정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2022년 12월 14일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실제 진정서 작성 예시를 안내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본급과 포함되는 수당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보전
임금인상
연간 임금총액
2022년 12월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구분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임금 범위
2022년 12월 14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을 2019년 이후 기준으로 구분하고, 상여금·복리후생수당의 연도별 산입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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