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퇴직금 지급거절과 이사회 결의 요건

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핵심 판시사항

이사회 결의가 없을 때 퇴직금 지급거절 가능 여부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이를 소극으로 보았다.

직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 산정

이사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서,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정관상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의 산정 방법

이사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정관 규정 중 지급률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이사회 결의 부존재와 퇴직금 청구권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직원 근무기간과 이사 재임기간의 합산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이후로는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사로 취임할 때 회사가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한 다른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정관에 정하여진 근속연수에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정관 변경 후 지급률의 적용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연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가 퇴직금 결의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었다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관에 정한 범위 안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사 취임 전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이사 취임 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다른 퇴직 이사에게 직원 근무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직원 근무기간과 이사 근무기간을 합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정관의 퇴직금 지급률이 바뀌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퇴직금 산출 시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