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 지급액과 중간정산 요건 정리

퇴직금·퇴직금중간정산 규정 개요

직원의 퇴직금 지급과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서식이다. 지급사유와 지급액, 근속연수 계산, 명예퇴직 가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요건을 조문으로 담았다.

한글(.hwp) 파일로 내려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다.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사유)

① 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② 직원으로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라 함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월평균 급여로서 기본연봉·연봉 외 급여·성과연봉(다만, 경영평가성과급은 제외한다)·당직비 및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비위행위(인사관리규정 제37조 제6호)로 인한 퇴직일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만 지급한다.

제4조(근속연수)

① 근속기간은 정직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계산하되,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1개월로 한다.

제5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 가산금)

① 취업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명예퇴직 가산금으로 지급한다.

명예퇴직 가산금 ＝ 기준금액 × 잔여월수

② 제1항의 기준금액이라 함은 퇴직당시의 연봉월액 또는 평균임금의 45%를 말하며,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잔여월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잔여월수는 정년퇴직일을 기준하여 잔여기간을 계산하되, 최고 45개월로 한다.

잔여기간 5년까지는 잔여월수의 2분의 1을 계산하고, 6년부터 10년 까지는 4분의 1을 계산하여 가산하되, 계산후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잔여기간 중 월 미만의 일수가 발생할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보며,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퇴직하기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과 이후 임금지급률 변경 시 마다 정산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1년차부터 기산한다.

③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퇴직금의 최저 지급액)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동 최저지급액을 지급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도입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사망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지급한다.

퇴직금은 얼마로 산정하나요?

제3조에 따르면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기본연봉, 연봉 외 급여, 성과연봉(경영평가성과급 제외), 당직비, 연차휴가 보상금을 합한 월평균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하고 직원이 희망하면 퇴직 전에 이미 근속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1년차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