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2024-04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2024-04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2024-04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2024-04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4-04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2024-04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2024-04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와 적용 규정 정리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와, 적용에서 빠지는 규정 및 그대로 적용되는 연차·생리휴가·야간근로 규정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