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3년 10월 16일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2023년 2월 12일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특수경비원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도급 2023년 2월 7일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이 시설주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최저임금 임금삭감 2023년 2월 2일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무 통상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3년 2월 2일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경비직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836)이다. 월급금액을 법정기준시간 기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방식과 산정 예시를 제시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2월 2일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