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교대근무 적용제외 승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사직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영업양도 사직서 2024년 4월 5일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4일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근로조건 손해배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손해배상 2024년 4월 4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의무가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무장소 배정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격일제 근무 교대근무 2024년 4월 4일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격일제 근무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 2024년 4월 3일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4년 4월 2일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2024년 3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임금 계산과 야간근로가산임금 적용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지침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4년 3월 31일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가능 여부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요양보호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3월 28일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인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2024년 2월 29일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