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지침

검토 배경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해석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하였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116, '04.4.29)

휴일근로수당과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다.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90다14089, '91.5.14)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휴일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근기-829, '04.2.19)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근로자의 날 보장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근기 01254-6550, '91.5.9)

보상휴가제 적용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임금 추가 지급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는 1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이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사항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