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당직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2023년 1월 31일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취업규칙상 휴일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 취업규칙상의 유급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철도건널목 관리원의 업무빈도와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기준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가능성을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비번일 유급처리와 주휴일 판단 24시간 격일제 주휴일 격일제 근무 휴일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에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한 경우 별도 주휴일 부여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여부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승인과 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대관리수당 퇴직금 산정과 평균임금 해당 여부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3년 1월 30일건물 관리소장이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4시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2022년 12월 14일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야간근로 가산분을 반영한 소정근로시간 환산과 시간급 비교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법: 급여형태별 계산과 위반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22년 12월 14일시급제·일급제·주급제·월급제·포괄임금제·도급제·혼합제·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급여형태별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BEST Q&A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와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중식대 2010년 9월 1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예외 승인 취소 가능성과 근로계약서 효력, 식대 지급, 신고 직종 불일치에 관한 상담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