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태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과 임금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때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인가서 서식이다. 신청인·장애인 근로자·인가 내용을 기입한다.

정신·신체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과 장애인 근로자 정보, 신청 사유를 적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

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첫 달 임금 일부를 떼어두는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정리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체불임금 청구,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