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계산과 최저임금 판단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2024년 3월 18일월 도중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법정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2024년 3월 17일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곧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최저임금 임금보전 통상임금 2024년 3월 16일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의무 이행 목적과 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보수 근로계약 효력과 최저임금 지급 기준 최저임금 2024년 3월 3일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과 임금 지급 기준을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 판례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국제사법 2024년 3월 2일대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자료실2024년 달라지는 노동정책·4대보험 제도 정리 노동정책 최저임금 육아휴직 2024년 1월 1일2024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육아휴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과 사회보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성과급·실적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성과급 2023년 8월 4일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최저임금 미달 아르바이트와 위약금 약정의 효력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 체불임금 2023년 7월 12일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첫 달 임금 일부를 떼어두는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정리합니다.
BEST Q&A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 청구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체불임금 2023년 6월 7일카페 아르바이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와 체불임금 청구,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와 적용제외 대상 기준 정리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 2023년 5월 12일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선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과 적용제외 기준,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산업연수생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와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최저임금 2023년 2월 13일대법원 2005다50034 판결은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임금청구권 최저임금 신의칙 2023년 2월 8일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