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4년 4월 16일아파트 경비원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대기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방법과 분할 부여 가능성,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사건장시간근로 휴게시간 기준과 연장근로 쟁점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대기시간 2024년 4월 15일장시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이어질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상담 사례를 통해 정리합니다. 휴게시간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기준, 8시간 초과 근로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2024년 4월 11일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학교 경비원 무인경비 2024년 4월 5일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휴게시간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특례로 법정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나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 변경이 법정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게시간 특례는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 휴게시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2024년 4월 2일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 휴게시간 2024년 4월 2일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4년 4월 2일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산정 기준시간 통상임금 휴게시간 2024년 3월 17일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유급휴게시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휴게시간 2023년 12월 30일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