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2023-01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유급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2023-01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 관행이 근로조건이 되는지, 실제 휴게를 부여한 뒤 무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1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2023-01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 근로자 승인과 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1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조3교대 휴게시간 부여방법과 사용자 책임2023-013조3교대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버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인정 기준2023-01시외버스 운수종사자의 대기시간이 배차표로 명확히 구분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