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2023-12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2023-02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2023-02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2023-02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2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2023-02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2023-02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2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2023-01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