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 연장근로수당 휴게시간 2023년 12월 15일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 근로시간 산정 휴게시간 휴일근로수당 2023년 12월 12일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휴게·수면시간과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2023년 2월 12일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지연이자 2023년 2월 5일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대기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2023년 2월 5일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최저임금 임금삭감 2023년 2월 2일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휴게시간 2023년 2월 1일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 근로시간 산정 주휴일 휴일근로수당 2023년 2월 1일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 휴게시간 파업 2023년 2월 1일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사 10분 휴식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2023년 2월 1일학원강사가 매 50분 강의 후 갖는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되지 못하고 순찰･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