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노동·사회보험 제도 총정리

2023년 주요 변경 제도 한눈에 보기

• 최저임금액 인상

• 8시간 추가연장근로 불가

•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변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 확대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선원 노동권·인권교육 의무화

•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국민연금료 최고액·최저액 변경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체계개편 시행](https://insa.team/article/#노무제공자의 산재)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임금·근로시간 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입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입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3년에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2023 최저임금 자동계산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

•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주 52시간 상한제)을 담았습니다.

• 이와 함께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를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 이 제도에 따른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입니다. 기본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합한 시간입니다.

•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12.31.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도기간 중 근로자 진정 시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법 준수 노력 등을 조사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식대 비과세, 월10만원→20만원…2023년 1월부터

• 비과세 소득 (식대)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사회보험·세제 변경

건강보험료 요율 변경

• 건강보험료 요율은 기존 6.99%(회사 3.495%, 근로자 3.495%)에서 7.09%(회사 3.545%, 근로자 3.545%)로 변경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2022년 12.27%에서 2023년 12.81%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2,56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3,911,280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월 19,78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9,890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 2023년 4대보험료 자동계산(건강보험료)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퇴직연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더 자세한 정보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변경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축소, 자녀세액공제 기준 변경(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 근로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국민연금료 소득월 상한액·하한액 변경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소득월액 상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고액은 265,500원(노사 각각)입니다.

• 소득월액 하한액 변경에 따라 월 국민연금료 최저액은 16,650원(노사 각각)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

• 4대보험료 자동계산

고용지원·직업훈련 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 확대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입니다.

• 2022.11.24.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은 2022년 230만원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합니다.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02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 2023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고용보험료에 더해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 강사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으로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됩니다.

•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해야 했고, 근로자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 했습니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으로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계약된 훈련과정 중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해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냅니다.

•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 확대

• 고용복지+센터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지원합니다.

•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산업안전·산재보험 변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20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가 시행됩니다.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임신 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건강손상자녀’로 정의합니다.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은 ‘18세 이후’로 합니다.

• 원칙적으로 2023.1.12.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합니다.

• 2023.1.12. 이전에 산재보상을 청구한 경우, 2023.1.12. 이전에 법원에 산재 관련 승소를 한 경우, 2020.1.12. 이후 출생한 자녀로서 2026.1.12.까지 산재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2023.1.12. 이전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됩니다.

OEM 제조자 MSDS 제출·비공개심사 허용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은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입니다.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 및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입니다.

•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 방식으로 위탁해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체계개편 시행

•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합니다.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합니다.

• 구체적 인정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해 현행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합니다.

• 신규 직종은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입니다. 방과후강사는 2024.1.1.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 적용범위 확대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2024.1.1.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이 내용은 2019.1.15.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는 100억원 이상 2020년 7월 1일, 80억원 이상 2021년 7월 1일, 60억원 이상 2022년 7월 1일, 50억원 이상 2023년 7월 1일입니다.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 63명(21.5%), 고소작업대 62명(21.2%), 트럭 52명(17.7%), 이동식크레인 33명(11.3%), 타워크레인 13명(4.4%), 항타·항발기 10명(3.4%) 순입니다.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규정과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서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해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2022.10.18. 시행).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1년 유예(~2023.8.18.) 대상은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입니다.

• 2023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2022년 8월 18일부터

•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 8종은 2-니트로톨루엔(특별), 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벤조(a)피렌(특별), 시클로헥실아민, 와파린(특별), 포름아미드(특별), 산화붕소(특별),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입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181종으로 확대됩니다.

•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총 45종으로 확대됩니다.

•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해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기록·보존 대상은 물질명, 근로자명, 취급량, 작업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오염·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입니다.

휴가·노동권·대지급금 제도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해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뉩니다.

•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과 내용에 반영합니다.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규정을 정비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 체당금 해결방법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계속 가능한가요?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유예기간은 언제 종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