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대상
도급인의 사업장 내 작업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 밖 작업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와 공무원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도 설치 대상 검토 범위에 포함됩니다.
설치 및 관리 기준
시설 기준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크기
- 위치
- 온도, 습도, 조명
- 비품 구비 및 관리
- 목적 외 사용 금지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제재와 적용 절차
과태료와 개선 절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의 단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누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게시설이 설치 대상 검토 항목입니다.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습도·조명, 비품 구비 및 관리, 목적 외 사용 금지, 설치·관리 기준 적용 제외,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시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및 다운로드
참고자료
-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한국표준직업분류 설명 및 예시(7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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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29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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