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매뉴얼 2022년 고용노동부 자료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개요

매뉴얼 주요 구성

1편 퇴직급여제도 일반

퇴직급여제도 개요

퇴직급여제도 설정

• 설정대상 및 적용범위

• 설정절차

• 변경절차

• 차등설정 금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제도 등

• 중간정산(중간인출)제도

• 퇴직급여 감소 방지 조치

• 우선변제

퇴직연금제도 폐지 및 중단

• 퇴직연금제도 폐지

• 퇴직연금제도 중단

과세체계

2편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용

퇴직연금제도 개요

•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 퇴직연금규약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 수급권의 보호

• 가입자 교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

• 급여 지급능력 확보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의의 및 설정

• 가입기간

• 부담금의 납입

• 적립금의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표준형DC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의의 및 설정방법

• 가입대상

• 부담금의 납입과 수수료

• 수급요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제도의 설정 및 운영체계

• 가입대상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수급요건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의의 및 설정방법

• 부담금 납입 및 적립금 운용

•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금제도

• 개요

• 소멸시효

3편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

퇴직연금규약 심사

• 퇴직연금규약 심사 개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심사기준

퇴직연금제도 지도 및 감독

• 지도･감독 체계

• 사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지도･감독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 조사･수사 전 점검사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체불사건 처리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확정

• 체불 퇴직급여 지급지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