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2024-04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서식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 — 특별연장근로 별지 제5호 서식2024-04근로기준법 제53조 특별연장근로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소개한다. 작성·제출 절차, 인가와 승인의 차이,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근로시간특별연장근로 제도: 3대 요건·인가 기간·건강보호 조치 정리2024-04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3대 요건과 인가 기간·시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법정 서식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 — 특별연장근로 서식과 발급 절차2024-04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승인서(별지 제6호 서식) 안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승인의 차이, 신청·발급 절차, 관련 법령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추가연장근로 위반 처벌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3조2024-0330인 미만 사업장의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연장근로 뜻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한도·50% 가산 정리2024-02법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한도와 통상임금 50% 가산 수당, 보상휴가제, 연소자·산후 여성의 제한을 근로기준법 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법정 서식휴게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2024-01연장근로가 부적당하다고 노동부가 판단할 때 회사에 휴게·휴일 부여를 명령하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18호 서식과 근거 법률(제53조)을 정리한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2023-12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인가와 우기·강풍 공기조정2023-01우기·강풍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공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인가 사유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