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2024-12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BEST Q&A인사평가 호봉삭감과 감급제한 판단 기준2024-04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사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2024-03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2024-03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인상 시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월 급여 인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2024-0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2024-03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8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2023-08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2023-08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