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임금인상과 급여 차액 청구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금인상 통상임금 2024년 12월 16일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또는 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인상 적용일이 개시일 전으로 소급되는지에 따라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BEST Q&A인사평가 호봉삭감과 감급제한 판단 기준 임금삭감 임금인상 2024년 4월 11일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사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 휴업수당 평균임금 임금인상 휴업 2024년 3월 28일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 통상임금 퇴직금 평균임금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임금인상 소급적용 통상임금 노사합의 연장근로수당 임금인상 2024년 3월 17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법정 기준에 미달한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임금인상 시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 임금인상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6일월 급여 인상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늘어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임금인상 부담금 재산정 여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임금인상 퇴직연금 부담금 2024년 3월 16일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뒤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중도인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소급 임금인상 차액 지급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2024년 3월 16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완성된 중간정산금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평균임금 임금인상 2024년 3월 15일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승급 차액 조정 중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인상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인상 2023년 8월 8일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 임금인상 징계 임금체불 2023년 8월 8일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