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 임금인상 임금체불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8월 2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상여금도 소급적용되나 상여금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2023년 7월 9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함께 소급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행정해석과 단체협약 미이행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 단체협약 임금인상 2023년 2월 4일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 임금인상 임금공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계약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인상과 상여금 삭감, 종전 임금수준 저하 판단 기준 최저임금 상여금 임금보전 임금인상 연간 임금총액 2022년 12월 14일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삭감하면 종전 임금수준 저하에 해당하는지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과 적법한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노동조합 임금교섭권, 사용자가 교섭 거부할 수 있나 연봉제 단체교섭 임금인상 2014년 5월 6일연봉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연봉총액 자체를 교섭하기는 어렵지만, 기준 인상률과 연봉계약 조정범위는 단체교섭 대상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실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임금전망 임금인상 2012년 5월 3일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2011년 명목임금 상승률 1.0%, 2012년 임금상승률 전망 5.0% 등 주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침·표준생계비 임금인상 최저임금 비정규직 2008년 2월 29일한국노총의 2008년도 임금인상 지침 요약과 표준생계비 자료입니다. 임금인상요구율, 최저임금요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2006년 한국노총 임금·단체협약 지침 단체협약 임금인상 단체교섭 2006년 5월 19일한국노총의 2006년도 단체협약 지침과 임금인상 지침 자료입니다. 단체협약 모범안과 상세 해설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