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부정 판례2024-03대법원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급휴일 임금청구권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전제된다는 취지다.
법원 노동판례채용내정 취소, 정당한 정리해고여도 임금은 지급해야 (대법원 판례)2024-03경영악화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이지만,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다25910).
용어 설명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 판단 기준과 임금청구권 정리2024-03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무효다. 정당하게 취소돼도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2024-03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병가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처리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등 유급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기간의 임금청구권과 계속근로연수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기상여금 중도퇴직자 청구권 판례2023-05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지급기간 만료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소급 단체협약과 퇴직자 효력 대법원 판례2023-02소급 적용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단체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 청구권과 신의성실 원칙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청구권 대법원 판례2023-02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과 단체협약 포기 효력2023-02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14665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인정된 경우의 임금 포기 효력도 함께 다룬다.
최저임금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2022-12퇴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부 진정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