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허용과 임금삭감 금지2024-11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을 받을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시간과 유급 처리, 연차휴가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고용평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시간·신청방법 총정리2024-10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 단축 시간과 방식, 신청 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해고·징계감봉 감급액 한도와 근로기준법 제98조 기준2024-04감봉·감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1회 감급액과 1임금지급기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상여금·퇴직금·지각 처리와 관련한 감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4-04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사건노동관행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판례 기준2024-0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빠져 있어도 상당 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계약이 될 수 있다. B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삭감 사건을 통해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과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정리했다.
BEST Q&A인사평가 호봉삭감과 감급제한 판단 기준2024-04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사규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2024-04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2024-04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임금삭감 대응 방법과 근로자 동의 기준2024-04회사가 임금삭감을 요구할 때 확인해야 할 요건, 대응 원칙, 삭감 범위와 시기, 퇴직급여 산정기준 특약 등 실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구조조정임금체계 개편·중간정산·현물지급·초임삭감 대응법2024-04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입사자 초임삭감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반납·삭감·동결 해석기준과 평균임금 산정2024-03임금반납·삭감·동결의 의미와 적법절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갱신 등 쟁점을 구분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