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2023-01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52시간제 임금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용자의 고지와 감소 예방 조치 의무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신 근로시간 단축 후 퇴직금 계산 기준2023-01풀타임 근무자가 임신 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변경 전후 기간 분리 산정의 필요성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보직해임 수당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2023-01임금피크제 적용 전 보직해임으로 직책수당과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 여부2023-01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한 특정직급에 한해 과거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급기간과 부담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코로나19 휴업수당·무급휴직·권고사직 기준2021-09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무급휴직, 임금삭감, 권고사직 상황에서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확진자 발생, 회사 자체 휴업, 매출감소 등 사례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연봉재계약 임금삭감,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2010년대정규직 연봉제 근로자가 연봉재계약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임금삭감이나 연봉 0원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 제출 여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기준 없는 일방적 연봉삭감의 문제, 서면 대응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연봉제연봉제 근로자 결근·지각 감급 제재 기준2010년대연봉제 근로자가 결근·지각 등 근태 위반을 한 경우 감급 제재가 가능한지와 취업규칙·연봉계약서상 근거,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감급 한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