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 절차 — 근로시간 연장·임금감액 동의2024-03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다면 내규 개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 개별동의 효력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2024-03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장래 임금이나 상여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2024-03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택대기 임금 50% 감액 약정과 휴업수당2024-03현장 감리업무 종료 후 본사대기 또는 자택대기 기간에 임금을 50% 감액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인사이동·직무변경 후 급여 하락 기준2023-09인사이동이나 직무변경으로 근무시간과 연장근로가 줄어 급여가 낮아진 경우, 위법 여부는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ST Q&A텔레마케터 근로자성과 조퇴·결근시 임금삭감·감봉 한도2023-07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결근·조퇴에 따른 임금삭감 및 감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대기발령 임금삭감과 퇴직금·연차수당 기준2023-07대기발령으로 기본급이 줄어든 경우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연차휴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ST Q&A연봉계약 착오와 연봉 삭감 가능성2023-06연봉계약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경력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회사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지, 계약기간 중 변경과 다음 연봉계약 시 조정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실업급여연봉협상 결렬·임금삭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2023-04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회사가 동의 없이 연봉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차휴가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02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2023-02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속수당 폐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01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촉탁직 근로자의 근속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속수당의 임금성 인정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