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2024-04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2024-0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포괄임금제 수당·연차수당 지급 기준2024-03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무형태와 업무 성질도 고려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2024-03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2024-03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임금 계산과 야간근로가산임금 적용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2024-03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 야간간호료 수당의 임금성 판단2024-03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2024-0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2024-02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2024-02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BEST Q&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2023-08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