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격일제 근무에서 발생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해 월급여로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통상임금 포함 수당 판단 기준과 연차수당 적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판단 기준과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대보조금, 교통비, 근속수당, 야간수당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BEST Q&A포괄임금제 수당·연차수당 지급 기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근무형태와 업무 성질도 고려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를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액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해당 여부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과 법정수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쉬거나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 기준을 정리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소정임금 계산과 야간근로가산임금 적용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야간교대수당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 판결
4조 3교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권고 야간간호료 수당의 임금성 판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의 법정수당 산정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곧바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용어 설명야간근로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50% 가산 (오후10시~오전6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
BEST Q&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