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임금 인상 시 휴업수당 계산 기준2024-03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되거나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휴업수당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91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삭감·임금반납 판례와 행정해석 정리2024-03임금삭감과 임금반납의 효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별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변경,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지도원수당 지급시기 불규칙 시 평균임금 산입2024-03매월 일정액으로 정한 작업지도원수당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2024-03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성과금·가족수당 포함 여부2024-03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 가족수당, 명절귀향비 등의 임금성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2024-03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대상 여부와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중간정산 사유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금 평균임금 특례와 통상임금 산정시점2024-03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시점과 임금인상 반영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의 퇴직금 기준2024-0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임금인상 반영 시점2024-03임금산정기간 도중 월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전임자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시점2024-03무급 노조전임자가 사업장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임금인상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3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 중 지급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 여부2024-03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라도 다른 기간의 근로 제공 대가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