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 야간간호료 수당의 임금성 판단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하는 야간간호료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임금 제외 노사합의 효력
퇴직금 산정 시 일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낮은 결과를 만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적용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퇴사 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재산정한 임금 총액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계산과 퇴직 전 임금 급증 판단
퇴직 전 임금 일부 항목이 의도적 행위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단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평균임금 임금성 판단 기준과 자가운전보조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판단할 때 근로의 대상성이 어떻게 문제 되는지 설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가운전보조비와 교통비가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순환휴업 후 전면휴업 휴업수당 산정 기준
조별 순환휴업 뒤 사업장이 전면휴업에 들어간 경우 휴업수당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과 제외 기간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식휴가 미사용수당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
3년 근무자에게 부여한 안식휴가 30일을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가족수당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 총정리
가족수당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행정해석주15시간 반복 근로자 평균임금 산정방법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 근무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일 기준 4주 단위 역산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 비교
월급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할 때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다. 단체협약상 산정방식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 최저임금 미달 시 기준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어 설명퇴직금이란 — 정의와 계산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시금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의와 계산 기준, 법적 성질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