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실비변상 판단
해외근무수당이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퇴사 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약정이 가능한지와 실제 지급 임금 기준이 더 높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시적 임금상승 평균임금 계산방법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임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오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된 금원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네트제 계약 제세공과금 임금성 행정해석 변경
네트제 계약에서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근로자 부담분 제세공과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2023.12.29.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과 연차수당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회사사정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진 경우 퇴직금 산정
회사 요청에 따른 야간조 근무로 퇴직금 중간정산 전 3개월 임금이 통상보다 높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9,10,11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퇴직금 재산정 여부
퇴직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때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퇴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수당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제를 6개월 단위로 운영할 때 미사용 보상휴가 지급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교육비·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를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는 임금일까 — 유니폼비 평균임금 산입 기준
유니폼 대신 지급한 피복비 30만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의무와 실비변상 목적 여부에 따른 평균임금 산입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휴직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개인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판단 기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 대법원 2012다8239 판결의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