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
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출달성 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
매출 1500만원 이상 달성 시 순이익 5%를 팀장 협의로 배분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와 사용자 지급의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 한도와 수시 지정 합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의 한도와 대체일을 수시로 정하는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
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
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연차휴가와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형식상 일용직인지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정근로일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