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자 동의 상여금 기본급 전환 근로계약 우선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근로계약 우열관계 합병 근로관계 2024년 4월 12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 시 취업규칙 절차 연봉제 일시금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2일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임금제도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동의 2024년 4월 12일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영업양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고용승계 2024년 4월 12일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연봉제 임금삭감 근로자 과반수 동의 징계 2024년 4월 12일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연봉제 연봉계약 2024년 4월 12일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원 제출 후 휴가승인 거부와 결근처리 정당성 연차휴가 2024년 4월 12일휴가원만 제출하고 부서장의 휴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 정당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 연봉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2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 예산 지침 취업규칙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97조 2024년 4월 11일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 취업규칙 징계 우열관계 2024년 4월 11일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파면 강등 2024년 4월 11일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