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주식매매거래 금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징계 2024년 4월 11일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주식매매거래 전면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휴게시간 2024년 4월 11일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양정 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징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1일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 취업규칙 구조조정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1일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 징계 임금삭감 취업규칙 배치전환 2024년 4월 11일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 총액과 1회 감급액 적용 기준 징계 2024년 4월 11일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 감급액과 감급 총액 한도, 지각·조퇴 누적에 따른 반복 징계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 상여금 2024년 4월 11일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성과인센티브 차등지급과 감급제재 적용 여부 성과급 징계 연봉제 2024년 4월 11일연봉제에서 개인별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감급제재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투표 온라인 게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교직원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사립학교 취업규칙 교직원 인사규정 취업규칙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2024년 4월 10일교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직원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 취업규칙 2024년 4월 10일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병가 주휴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 2024년 4월 10일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