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회식비 지급중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회식비를 중단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
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효력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호선과 근로자대표 선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오기 정정과 불이익 변경 동의 기준
담당자 실수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한 취업규칙을 다시 최장 90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우열 관계
복수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징계 감경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적용 관계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시행세칙의 성격, 우선순위 규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와 취업규칙 해당성
임금상한제 도입 설명회 자료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휴일과 취업규칙 적용 기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메일 동의서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자율적 의사결정과 충분한 설명·의견 교환 절차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 규정 적용 여부
강임으로 직급과 직무가 변경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