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 취업규칙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취업규칙 조합원 자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 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 촉탁직 채용 세부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재고용 2024년 4월 9일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와 산재 의약품 지원 취업규칙 퇴직자 취업규칙 적용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상 산재 근로자 의약품 지원 규정이 퇴직 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퇴직자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와 취업규칙 해당성 임금상한제 설명회 자료 취업규칙 2024년 4월 9일임금상한제 도입 설명회 자료가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준칙을 담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 취업규칙 외국인 근로자 차별적 처우 2024년 4월 9일외국인 근로자에게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집단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과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 취업규칙 의견청취 2024년 4월 9일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운영법인과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4월 9일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관리와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 정년연장 취업규칙 정년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승급보류 회복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일부 규정이 불합리하더라도 직접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작성권자인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