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과반수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불이익변경 2024년 4월 10일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문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 취업규칙 의견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10일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연차휴가 무기계약직 2024년 4월 10일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고용승계 2024년 4월 10일위수탁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관계 승계와 신규채용 방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매각 고용승계와 완전 폐업 시 정리해고 적용 여부 정리해고 영업양도 고용승계 폐업 2024년 4월 10일회사 매각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고용관계와 취업규칙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폐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 적용 여부를 행정해석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 해고 서면통지 연차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대표 2024년 4월 10일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 근로자 과반수 동의 과반수 노동조합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 파견근로자 촉탁직 단시간근로자 2024년 4월 10일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에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범위와 아르바이트, 촉탁직,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2024년 4월 10일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휴업수당 2024년 4월 10일사립대학교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