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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2023-02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2023-02
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
2023-01
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최저임금 기준
2023-01
택시 운전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에 최저임금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파견근무자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대체 요건
2023-01
파견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휴일 출장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여부를 근로기준정책과-7347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약정유급휴가 유급처리 범위와 연장근로수당 판단
2023-01
약정유급휴가를 고정연장근로 시간에 사용한 경우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처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버스기사 교통사고 조사시간과 연장·야간근로수당
2023-01
버스운전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 가산임금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부분파업 후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게 임금
2023-01
부분파업으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 17:00 이후 근로와 18:00 이후 근로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기준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
2023-01
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
2023-01
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
2023-01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2023-01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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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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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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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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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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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86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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