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2023-01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2023-01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2023-01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2023-01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2023-01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2023-01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가산임금 기준2022-12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총임금 산정 예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2022-12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2022-12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근로시간 입증자료2022-12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근로시간 입증자료와 노동청 진정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업무일지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2010년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률은 50%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2010년대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