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적용 기준
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내용과 회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근무조 변경 시 연장근로 판단
3조2교대 근무조 변경으로 야간근무 뒤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이어질 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해당 여부를 다룬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제 근로 없는 연장수당과 주 12시간 한도 산정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회사보전연장수당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외수당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중단과 연장근로 폐지의 적법성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중단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가산임금 기준
아침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통상임금 10,000원을 기준으로 총임금 산정 예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최저임금 계산방법과 위반 확인·대처 절차
기본급과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 급여와 포괄임금으로 나눠 설명하고, 위반 시 체불임금 청구와 진정 등 대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포괄임금제와 법정수당 지급 기준
연봉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괄임금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도 법정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근로시간 입증자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근로시간 입증자료와 노동청 진정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출퇴근기록부, 이메일, 업무일지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시 최장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근로 할증률은 50%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연장근로 경과조치(최초 4시간 25%)와 달리 종전 50% 할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낮추려면 취업규칙 변경 등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