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관리 감독 업무자와 기밀 취급 업무자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 감독 업무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관리 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등 노무관리에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부여받은 직책 또는 직위와는 관련이 없음.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

기밀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그 업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기밀 취급자'라는 표현은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의 번역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반드시 기밀서류 등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맡은 바 업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동선을 같이 하는 등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자와 일체가 되어 떨어져 판단할 수 없고 출근과 퇴근 등에 있어 근로시간의 자유 재량이 극히 제한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적용되는 규정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와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차휴가 규정과 야간근로 관련 규정은 적용된다.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자주 묻는 질문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도 연차휴가와 야간근로수당을 받나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휴가 규정과 야간근로 관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직책이나 직위가 관리감독자를 가르는 기준인가요?

아니다.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책·직위와는 관련이 없다. 노무관리 방침 결정 참여 여부, 출퇴근의 자유재량, 별도 수당 지급 여부 등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밀 취급자'는 반드시 기밀서류를 다뤄야 하나요?

아니다. 반드시 기밀서류를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나 관리감독자와 동선을 같이 하는 등 일체가 되어 출퇴근 등 근로시간의 자유 재량이 극히 제한된 업무를 말한다.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관리 감독 업무자와 기밀 취급 업무자

관리 감독 업무 종사 근로자

기밀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적용되는 규정

관련 법원 판례

자주 묻는 질문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도 연차휴가와 야간근로수당을 받나요?

직책이나 직위가 관리감독자를 가르는 기준인가요?

'기밀 취급자'는 반드시 기밀서류를 다뤄야 하나요?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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