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a Team | 일하는 사람 곁에,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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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과 적용·미적용 규정,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