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팀장도 관리감독자 적용제외 대상인지 판단 기준 팀장 관리감독 관리감독업무 2024년 4월 4일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책수당, 전결권, 복무 재량,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 관리감독 2023년 2월 9일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