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관리감독·기밀취급 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나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과 적용·미적용 규정,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팀장도 관리감독자 적용제외 대상인지 판단 기준2024-04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책수당, 전결권, 복무 재량,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안전장비 지급만으로 부족한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2023-02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단1935 판결은 안전대·안전모 지급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