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숙박업 프론트 근로시간 적용제외 키오스크 2024년 4월 5일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자 실근로시간 감시단속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고용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직접고용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체근무 임금 2024년 4월 5일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자성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의 휴일수당 청구 기준 근로시간 적용제외 휴일근로수당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63조 2024년 4월 5일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라도 취업규칙 적용 규정이나 계속된 지급관행이 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신규 근무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사직서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4년 4월 5일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새로 생긴 근무지에도 기존 승인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당시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영업양도 승계 근로시간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영업양도 사직서 2024년 4월 5일영업양도나 용역업체 변경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 승인 당시 요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격일제 근무 교대근무 2024년 4월 4일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